【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내년부터 사병 월급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으로 이사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출산한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예산안이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지만,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지출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에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 지원은 종료한다. 서기관(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각 분야별 예산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절반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31.4조원)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해 편성된 2022년 2차 추경이 반영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문재인 정부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6.59%) 보다 낮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낮춘 이유를 지난 5년간 지속했던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GDP의 50%에 이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총 3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했고,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근로자 28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침수 피해 등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의 이사비·보증금으로 3000억원이 투입된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준다. 깡통전세 피해 긴급융자를 위한 예산도 166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1690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지원에는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원가·역세권 주택 5만4000호 공급 착수에 1조1000억원,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4000억원이 편성됐다.

사병 봉급 인상에 1조원, 부모급여에 1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병장기준 월급은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다. 만 0세 양육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가구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1년 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후유증 연구 등에는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 1500만명분 추가도입에 9000억원, 긴급치료병상 신규도입(1700개)에 3000억원이 편성됐다. 항체양성률 조사(5만명)와 후유증 조사(1만명)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164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113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