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 51명 중 TK출신이 16명으로, 고위직 공무원 전체의 31%에 해당된다.

여기에 경북고 출신이 4명, 영남대 출신이 4명인데, 이현동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북고-영남대로 이어지는 직속라인에 해당한다.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이자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서울청장에 현직 국세청장의 고교.대학 후배를 앉힌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조사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장, 중부지방청 조사2국장 모두 TK출신과 경북고, 영남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내에서도 조사국은 대검의 중수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

이처럼 국세청의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곳은 어김없이 고향 혹은 학교로 이현동 청장과 엮어 있다. 고위직 인사가 도를 넘은 청장 정실인사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세무행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며, 그 공정함은 공정인사에서 출발한다”며 “지금과 같은 편향인사는 국세청 스스로가 불공정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 자체가 인맥으로 이뤄지는데 세무조사인들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특히 불거진 국세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현동 국세청장. 트루스토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