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준석 vs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합법성 놓고 법정 격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28일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임.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은 이 전 대표 솎아내기”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당대표 전횡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반박.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힘.

이 대표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 관련 국민의힘의 행보에 “국민과 언론,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헌 제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이 아닌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 요구해야 한다”고 말함.

◇국정원 "북한 7차 핵실험 감행할 경우 10월 16일~11월 7일 사이"

국가정보원이 28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힘.

국정원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9)로 추정되는 소녀가 공식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밝힘.

[경제]

◇ 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원 첫 돌파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힘.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는 57조8000억원,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 등)는 50조5000억원.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 같은 기간 국세는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지방세는 35조7000억원에서 1.4배인 50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의 1.8배에 이름.

◇ 코스피 또다시 2200선 붕괴...환율 장중 1440원 돌파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7포인트(2.45%) 내린 2169.29에 장 마침.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24포인트(3.47%) 내린 673.87에 거래 종료.

반면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 한때 1442.2원까지 치솟았으나 오후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날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에 거래 마감.

[사회]

◇ ‘기본료 4800원’...서울 택시요금 인상, 내년초 적용

서울시의회가 2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가결.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상승,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이며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 조정 예정.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 예정.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인 심야할증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의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름.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운송수익 높여 택시기사의 복귀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 늘려 심야 ‘택시대란’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사대문 운행 제한...마을버스·화물차 등 전기차 교체

서울시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목적으로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 발표를 통해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

배달용 오토바이와 경유 마을버스, 택배 화물차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도.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교체 예상.

경유 청소차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 추산.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천억원 투자로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 추진해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

[국제]

◇ 美 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연말까지 마련 계획...韓 영향 어떻게

2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혀짐.

IRA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67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몇 가지 요구 조건 달림. 이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주목.

우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이 되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가치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여야 함. 이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80%의 비율까지 높아질 예정.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 가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하는데 이 또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름.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 중인 현대차, 기아 등 한국업체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미 행정부에 의견 전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