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박영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뒤집었다. 당초 약속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 차원을 넘어 대선 공약의 원칙과 방향을 파기하고, 국민연금제도까지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초연금 뿐 아니라 반값 등록금, 영유아 무상보육,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지원 등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이 모두 축소 및 파기되고 있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달 26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게 재정건전성 등을 언급하며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이것이 결코 공약파기는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해당 주무부서장인 진영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결정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는 등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원 이하(현재 기준)인 노인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소득 하위 70%)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80~90%에게 월 18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문 후보가 “2008년 총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올린다고 해놓고 이명박 정부시절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제가 주장해도 뜻을 이루지 못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실현하고자 한다”고 단언했다. 또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에는 “공약을 발표 할 때마다 재원 등을 꼼꼼히 따지고 또 따졌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실행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최종안은 ‘보편적 복지’ 원칙을 버렸다. 또 기초연금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빈곤노인이 생계 해결을 위한 노동을 할 경우나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노인 생계 보장’이라는 방향도 상실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뒤엎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애초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 할 계획이었다”, “국민이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사용한 플래카드 등 주요 선전물 등이 공개되면서 “표를 얻기 위해 핵심을 빼고 사기 친 것”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지급 대상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에게는 최소 10만 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겐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연계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가입 해 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래가입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타는 사회보험과 국가가 지급해주는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의 차이를 무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최종 수령액이 많으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은 청장년층에게는 더 불리하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해 가입기간이 짧은 현재 노인들에 비해 청장년층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따르면 2028년에는 대상자 전원(소득하위 70%)이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안 기초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청장년층 대부분은 깎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청장년층은 바뀐 제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최종안을 따져보면 심각한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 공약을 포기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대선 당시 복지문제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였다. 2012년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국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양극화 실태 2위라는 사실이 발표됐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도 14.3%로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45.1%)를 기록해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문제 직면한 국민들은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열망했다.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에 직면했고, 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과 복지공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이 정한 차기 정부의 이정표였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박근혜 후보도 각종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정책 내놓았고, 여기에 더해 ‘약속과 신뢰의 대통령’이라며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고작 10%이다. OECD 국가들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못한다. 현재 진행되는 복지정책이 ‘과도’하지 않다는 근거이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와 더불어 부자감세가 철회되면 복지정책의 실행은 가능하다. ‘해당 정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의지가 있는냐’가 관건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내외로 OECD 평균(24.6%)보다 낮다. 조세의 목적은 세입과 양극화 해소이다.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매해 60조의 이상의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즉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사감세 철회가 우선

하지만 증세에 앞서 ‘부자감세’가 철회가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가 90조원에 이른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감세’의 혜택을 없애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이행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는 물론이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을 고집하며 현 사태를 불러왔다. 그리고 보수언론과 여권과 기득권층들은 부자감세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들 주장하듯 기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주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는 대기업, 부유층의 투자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영향을 줘 전체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난다는 이른바 ‘낙수현상’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를 전면에 내세워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감세정책 등의 혜택을 쏟아 부었지만 서민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한 결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가 갈수록 커져, 해마다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동분배율(기업이 창출한 이윤 가운데 노동자에 돌아가는 몫)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과 세금을 통한 2차 분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양산과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등 ‘낙수효과’ 운운하며 펼쳐진 정책들이 오히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