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일은 예순 다섯 번째 맞이하는 국군의 날입니다. 국토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목숨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고맙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 더욱 강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군의 진짜 생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오래된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군의 생일은 매년 10월 1일입니다. 이 날이 국군의 생일이 된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당시 38선을 처음 넘어선 날이 10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군의 날로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이같은 설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식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배경은 창군 이후 각 군별로 창설기념일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각 군별로 창설 기념일이 제각각이었던 육, 해, 공,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그 기준을 제일 마지막으로 출범한 공군의 창립일이 1949년 10월 1일이기에 이에 맞춰 국군의 날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56년 9월 14일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같은 달 21일,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앞서 언급했던 6.25 전쟁 당시 38선 돌파일인 10일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는 주장도 크게 틀린 것은 분명 아닙니다. 육군이 연대급 수준에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자체적으로 국군의 날로 기념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이 두가지 근거중 ‘진짜 근거가 뭐냐’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근거중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든 대한민국의 국군 생일로 정하는 당위성으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진짜 생일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 국군 역시 광복군 창설일로 바뀌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의 법통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군 역시 이같은 역사적 법통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육, 해, 공, 해병대의 창설일이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굳이 제일 마지막에 출범했다고 하여 공군의 창립일인 10월 1일로 국군의 날을 정한 것도, 또한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화를 기준으로 국군의 생일을 정하는 것이 무슨 역사적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역사란 어떤 한 사안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기록으로 써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진짜 국군의 생일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에 맞춰 기념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일제라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죽음으로서 조국 강산을 지키고자 떨쳐 일어선 광복군의 정신이야 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군인 정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적 연원을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한 헌법 정신과 민족정기를 수립하는 한편 국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장병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국군의 날로 변경해 조국 광복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광복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주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이념적 논쟁을 제기합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좌경세력의 주장이라는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 하에서 광복군이 좌경세력이었습니까. 광복군의 임무는 일제를 우리 조국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음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습니까. 그렇기에 광복군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억지이며 있을 수 없는 독립운동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근원을 세심하게 따지고 살펴서 그 역사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