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JS전선이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전력·제어·계장 케이블과 5kV·15kV 전력케이블의 화염시험 재시험에서 실패해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고리 3, 4호기의 가동시기가 빨라도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는 내년 여름철 전력난을 우려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여름,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신고리 3, 4호기를 가능한 빨리 가동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내년 8월 가동계획을 세웠던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어도 내년 여름 전력난은 없다. 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4년도 예비율과 실제 건설여건을 고려한 예비율 내역’과 ‘절전규제관련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건설 차질이 없는 경우 2014년 8월 최대수요는 8033만kW에 설비용량은 8,700만kW, 설비예비력 667만kW, 설비예비율은 8.3%이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140만kW)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력은 527만kW이고 예비율은 6.6%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겨울과 여름부터 의무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의 평균 291만kW을 더하면 예비력은 818만kW,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 여기에 전력당국이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로 인해 전력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고리2호기(95만kW), 영광2호기(95만kW), 월성2호기(70만kW)의 발전량을 제외해서 계산해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558만kW, 공급예비율은 6.9%에 달한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계획예방정비를 다 제외하더라도 내년 여름철 전력난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벌써부터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400만kW를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했고, 국민은 고통을 분담해 왔다. 그런데 어제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이후에는 갑자기 ‘전력수급의 마지노선인 500만㎾가 위험하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전력난만 애써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 예비전력인 400만kW 확보”를 이해 전력다소비업체의 절전규제, 휴가분산, 피크형 요금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산업부는 피크시의 안정적 예비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름철 단 몇시간의 전력피크를 위해 불필요한 예비력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은 세금낭비일 뿐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 4호기 가동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업체선정, 제작, 활성화에너지 추출, 정상상태의 방사선 조사, 열적노화시험, 사고방사성 조사,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 성능시험 등과 기존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시공, 테스트, 운영허가, 연료장착, 시험운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한수원은 전력난을 핑계로 내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시험운전 거쳐 상업운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력난은 핑계일뿐, 결국 2015년 9월 이전에 상업운전을 해야하는 UAE원전 때문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전력난을 핑계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와 공정을 생략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업체선정부터 교체가 완료될 까지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전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케이블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는 절대로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원전비리의 범죄자들에게 또다시 원전을 맡겨서는 안된다.

재차 확인하지만,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어도 내년 여름 전력난은 없다. 그럼에도 전력당국은 지금까지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최소 2년이상 늦추어졌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