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최서준 기자 =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운동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전행정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감사 등으로 새롭게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해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다. 또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공노가 버젓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것이 조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며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도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은 공무원 및 관련 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과 야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정치에 개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검찰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전국공무원노조가 SNS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공노 회원은 14만 명에 이른다. 한 사람이 한 건의 SNS글만 남겨도 무려 14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이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 22명의 댓글을 문제 삼으려 하면서도 전공노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국민이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정치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 온 것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차제에 이들 노조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 향후 있을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과 공무원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 지지세력과 야당 지지세력 중 누가 댓글 정치활동, SNS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개입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정책협약’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공노에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 노조설립신고 쟁취 ▲ 해직자 원직복직 ▲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등 6개 과제 등이 내걸린 전공노 총회에 참석, 당시 박근혜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일을 정치개입이라며 그들의 국기문란 행위를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작금의 대통령 발언과 새누리당 행태는 곧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3일 전 대국민 다짐은 대선공약 사기에 이어지는 대국민 허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회의와 국민적 분노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