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거짓과 꼼수 해명”

“무궁화위성계약 사항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급선무”

[트루스토리] 김도연 기자 =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4일 KT의 불법 헐값 위성 매각 의혹에 대한 KT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 “의혹을 더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KT에 묻고 싶다.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미 산업자원부가 무궁화위성이 대한민국의 전략물자이며,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서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또 “홍콩업체에 주파수를 매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들어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KT도 오늘 자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궁화 위성 3호 매각 관련 사실은 200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관제설비도 모두가 아니라 3호에 해당된 일부 시설에 한정해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밝힌다”면서 “200억 원을 받으면서 몇 년 계약으로, 어떤 조건으로 했다는 것인가, 인공위성 발사국이 위성에 대한 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역시 당연하다.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호에 한정해 관제설비를 매각했다니, 이 역시 충격적 고백”이라며 “관제설비는 위성발사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까지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 국부유출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T는 이제라도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라”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