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내비게이션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천호영 기자
chy@true-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