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장 컨센서스가 8% 전후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다. 대략적인 근거는 중국의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순수출의 기여율이 거의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아서 높은 투자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비증가 역시 국영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달 8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본격적인 부양책 실시나 투자확대는 내년 3월의 양회(전인대와 정협)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인 정부 출범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에 따라 주요 국영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투자확대가 실효성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경기하강을 구조조정기로 보고 있다. 경기하강 자체보다는 구조조정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과 민생안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수경기의 핵심인 부동산은 여전히 강하게 관리를 하면서도 경기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취업률 관리를 할 정도로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

금리인하나 지준율 등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금리는 한차례, 지준율 인하는 두 차례 정도가 금년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현재의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방면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성장을 유인해야 될 분야로 세제지원을 하여 내수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확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내수시장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투자는 밑그림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크게 3개 계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당 대회에서 1992년 장쩌민 집권 이후 최대 계파를 유지해온 상하이방에서 신진세력인 태자당과 공청단파로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의 정치국 상무위원수를 보면 전체 9명 중 상하이방 4명, 공청단 3명, 태자당 2명이었으며, 태자당 상무위원들도 막후에 장쩌민 전 서기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면 최대계보는 상하이방이었으며, 이들이 실제로 국영기업 중심의 개혁개방을 진행해온 현 중국의 최대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에 열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 정치권은 정치국 상무위원수를 7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시진핑 국가부주석, 리커창 부총리, 리위안차오당조직부장, 왕치산부총리, 위정성 상하이시서기, 장더장부총리 등 이미 6명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권은 기존의 12.5 규획의 큰 틀을 깨지는 않겠지만, 10년이라는 긴 집권기를 통해서 그들만의 색깔을 분명히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의 중국은 빈부격차, 도농격차, 농민공문제, 내수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해결해야 할 여러 숙제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상하이방에 비해서 이들 태자당이나 공청단은 상대적으로 젊은 관료세력들이어서 현재의 국영기업 중심의 기득권층을 개혁하면서 새로운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어서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새 정부는 지역적으로는 기존의 동부중심성장에서 중서부의 성장 확대로 또 국영기업이라는 기득권층 이외에 새로운 민영기업, 시장기업, 내수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형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이를 통해서 내수중심의 중국 제 2 도시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차기정부의 경제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커창부총리는 주유소사업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유통개혁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의료부문과 철도부문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며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개방도 다음 정부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은 좀 더 효율적인 시장화를 통해서 고도성장기를 통해서 새로이 나타난 신흥부자들의 돈을 제도권으로, 시장 안으로 흡수하고, 글로벌화하고 개방해서 민영기업들의 자금조달체계를 갖추는 등 세계 최대 제조업이라는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금융시장발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며, 위엔화의 국제화 등 장기적인 자본시장 개방안이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도 중국의 매번 정권교체시기 초기 2년간은 새로운 경제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이면 그 동안 추진해온 보장성주택 총 3600만채 중 절반 이상이 완공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아져 부동산규제도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진행해온 보장성 주택은 첫해인 지난 해 1000만채가 완공되었으며, 올해 7백만채가 완공이 예상된다. 또 내년에도 800만채 이상이 완공된다면 내년까지 총 2500만채 이상이 신규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시장 규제책은 내년 이후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급 개발신구도 서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충칭시의 양장신구와 함께 간수성의 란조우신구, 또 신장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신구가 생길 것으로 예정돼 있다. 투자와 소비가 본격적으로 부양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와는 달리 투자와 소비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고, 3차 산업과 바이오, 인터넷,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 비중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