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대통령 선거일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대책 등 대선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나 NLL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정치 공방이 치열했던 한 달이었다.
11월6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버락 오바마 와 미트 롬니의 판세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최근 ‘괴물 태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북부를 강타하면서 대선까지 경합주에서 총력전을 벌이려던 두 후보의 막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구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를 재수사하기 위해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구성돼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인도를 대신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UN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지난 1996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향후 국가위상 향상 뿐 아니라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분쟁 사건의 해결과정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0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삼성-애플의 특허소송 논란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합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증 ▲2012 노벨상 수상자 발표 등이 있다.
1. 3자 구도 18대 대선, 쟁점 이슈 분석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세 후보의 팽팽한 ‘3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각각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18대 대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과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2. 초박빙 미국 대선, 핵심 쟁점 분석
2012년 11월 6일,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와 미트 롬니의 판세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서로 강조하며 경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양극화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3. 내곡동 사저 특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구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를 재수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검팀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내역 관련 수사 등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다.
4. 삼성-애플의 특허소송 논란
삼성전자와 애플社 간의 특허소송은 9개국에서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사가 디자인과 UI, 이동통신 표준 특허 등의 고유기술 선점을 주장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5. 韓 UN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
최근 한국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인도를 대신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UN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지난 1996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6.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합의
한미 양국은 2011년 1월부터 미사일 지침 개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이후 10월 7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늘리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7. 19대 국회 국정감사
19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0일 간 진행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금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수장학회나 NLL 문제 등 정국 쟁점과 여야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8.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증
2012년 들어와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998년 FDI 실적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동 기간 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확보가 전망된다.
9. 전 세계 희토류 매장 및 개발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스마트폰, 노트북,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생산에 있어 핵심 광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세계 희토공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패권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 2012 노벨상 수상자 발표
해마다 10월이면 세계인들의 눈길이 스웨덴으로 쏠린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평화 부문 등 6개 분야에서 노벨상(Nobel Prize)이 수여되기 때문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