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트루스토리] 이영훈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노사관계 항목 등 방만경영 분야를 평가하는 노사복리후생팀 평가위원 9명이 한꺼번에 돌연 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팀 정원 15명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셈이다. 외견상 이유는 ‘팀 명칭’에 대한 불만이지만, 노사문제와 관련한 평가기준을 놓고 정부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모 교수와 팀원 8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올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평가단의 노사관리팀을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가 사퇴하면서 박 교수와 팀워크를 이룬 8명의 노사복리후생팀 평가단 8명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들의 사퇴를 보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속에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노동탄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재부는 수많은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왔고,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장이나 이사 감사 등 핵심 임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114명이 낙하산으로 투하됐다”면서 “따라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묵묵히 정부 방침대로 일해 온 노동자가 아니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배 통제해온 정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부채만 하더라도 MB정부 시절 4대강 건설(11.8조) 보금자리주택 건설(52.4조) 해외자원 개발(27조) 국내 송배전망 건설(45.4조) 부실저축은행 정리(17조) 학자금 대출(8.4조) 철도 및 도로건설(18조) 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나쁜 정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상화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으며 절대 성공할 수도 없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는 일체의 노동탄압과 단체협약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된다”면서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같은 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일이란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공기업에 대한 개혁 움직임과 관련, 해당팀 평가위원들이 정부쪽의 ‘반개혁적’ 방침에 반발한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