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간 벌어야 전세를 구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빚을 내야 하는데 임금은 갈수록 줄어든다!” “6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어”(2014.1 연합뉴스) “4인 가구 평균 생계비 월 527만원, 현실임금은 월 300만원” (한국노총 2013.1) “빚내서 교육비　쓰는 에듀푸어 82만 가구, 교육 빈곤층의 73%가 중산층”(현대경제연구원 2012.8) “노동인구의 46%가 비정규직(노동사회연구소), 평균임금은 월 139만원”(한국노동연구원 2013)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은 69%에서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 (한국개발연구원 2013.11)  

OECD의 '고용전망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용노동자의 실질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7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6% 수준으로 OECD 권고수준인 50%에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급·성과급·호봉제이든 한가구의 평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금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높일 것인가”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절반은 비정규직, 나머지 절반은 평생 저임금 구조로 내몰아

매뉴얼에 따르면 현행 연공제 때문에 임금 자동상승→기업부담 가중→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장시간 노동과 동기부여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젊을 때는 연공제로 저임금을 받고, 주거와 교육비 문제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갈 40,50대 때는 성과급·직무급으로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이 140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용직마저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은 가족의 삶을 해체할 뿐 아니라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수이다. 2013년 45개 대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만 313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10조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더구나 한해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 126조원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얼마나 더 노동자 임금을 깎아 재벌 배를 불릴 것인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행 약속

임금체계 개편의 이유 중 하나가 연공제로 인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모든 비정규직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임금체계 개편안의 진정성을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심각한 교육비용을 줄이는 안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도 대표적 공약 미이행 사안이다. 행복주택 20만호 또한 물 건너간 공약이고 오히려 집값상승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규 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