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지난 10월 전세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도 58.4%로 상승하였다. 월세비율도 꾸준히 늘어나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월세가구비율이 21.4%로 급증하는 등 무주택세입자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가격상승과 월세비율이 증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이사철 전세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DI가 저소득층의 주거관련지출이 2005년 소득의 29%에서 2010년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바 있듯이 전세가격 승상과 월세비율 증가는 서민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올 8월 전후 몇 개월을 빼고는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늘린 것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가격유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자가소유촉진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대선주자들이 주거복지에 기반한 전월세 대책을 공약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제안한데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공정임대료에 기반한 (장기)계약임대주택, 계약갱신권도입, 전월세상한제 등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야권주자들의 정책은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창당초기부터 도입을 주장했던 정책들이라 야권의 정책합의가 가능한 것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공약 등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 주장해왔던 의제들이 각 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떠오르면서 주택정책의 기조가 주거복지 정책도입으로 페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후보공약은 있는데 야권이 정책도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내 후보단일화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전월세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해서는 대선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발빠른 정책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박근혜 후보 역시도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도입공약을 통해 보인 전월세대란 해결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이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부담한다는 현실성없는 정책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계약갱신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월세대란 해결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친 서민적으로 바꾼 기반위에 공공임대주택확충, 주택바우처제도 등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이 자리 잡아야 서민들의 주거가 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전월세대책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회 김현주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