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요건 완화가 핵심...개별 기업도 별도 의견서 제출할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얼바인 소재 한 대학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 성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놓고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이 인플레법의 보조금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미 재무부는 이달 4일(현지시간)을 마감일로 잡은 상태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개별 기업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레법 대응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전달할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인플레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명시한 '조립'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도 전달할 전망이다. 반조립된 상태에서 최종 단계를 미국에서 거치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FTA를 맺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나라라면 혜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정부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인플레법은 상업용 전기차에 북미산과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법인용 자동차 범위에 리스 차량과 기업 차원에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시켜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와 별개로 기업들도 4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우리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만도·한온시스템 등 25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차별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등 주요 상하원 의원에 전달한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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