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23일 공공운수 노조→24일 화물연대→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12월 2일 전국철도 노조. 노동계가 예고한 총파업 일정표다. '동투'(冬鬪)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노동계의 파업 강행 방침에 정부는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 방침과 함께 법과 원칙,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하며 노동계를 향해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꿈쩍도 안 할 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 자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민노총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방안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노동계와 입장차만 드러냈다.

이번 파업의 단초는 지난 6월처럼 '안전운임제'가 제공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임을 보전하기 위해 과로한 상태에서 과적,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화물차 운임이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만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제한돼 효과가 미미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3년 연장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정부-노동계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 하지만 5개월여 만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화물연대와 강경 방침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6월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협상 끝에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는 물론 '물류 대란'으로 산업계 전반에 큰 후유증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