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듣게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정부가 공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는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한다’고 말한 게 전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오래전부터 등장했지만 일반 대중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지난해 부터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0년 약 320조원이었지만 2021년 11월에는 33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11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액 15조4000억원의 약 70%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 가상자산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

올들어 루나·테라 폭락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는 땅 떨어졌고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다.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육성책만을 강조할 수 없게된 배경인데,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에 적극적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9월에는 “디지털자산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미카(MiCA)라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카 법안은 전문을 통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도 최근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허가, 디지털자산 사기에 대한 처벌 등 규제안도 다루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맞춰 가상자산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오는 2026년 1000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적절한 규제와 함께 시장 육성 및 지원을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의 신성장 전략이나 경제정책 방향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미래, 달성할 수 없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의 가상자산 생태계는 올해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이를 교훈 삼아 미래의 먹거리로 큰 수 있도록 `규제'하고 `지원'해야 한다. `방치'는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