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할인폭 두 배 인상
에너지바우처, 117만여가구에 15만→30만원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정부가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 “지난 몇년 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고,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한 결과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전년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두배에서 네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 급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