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영화 '기생충'의 핵심 소재 하나가 사라진다.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더이상 홍수로 방이 물에 잠겨 목숨을 잃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 있는 반지하주택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 또는 반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홍수,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개정,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을 경우엔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공공사업자는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취약계층)에게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비구역의 주택 100개동 중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고,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을 경우) 민간임대로 이주를 원한다면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2021년 기준/서울연구원) 20만3000호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가구 수다. 수도권의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2022년 기준) 34만8000가구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