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최근 4년간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이른바 ‘준조세’가 30% 넘게 늘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실시한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넓은 범위의 준조세(광의의 준조세)가 181조1000억여원에 이르며, 기업이 주로 내는 협의의 준조세는 77조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세금 외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이같은 금전적 부담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 수준이다. 2017년 138조6000억원에 비해 30.7% 늘어난 액수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로 거둬들인 70조4000억원 보다 많은 액수다.

2017~2021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2.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증가폭이다.

전경련은 준조세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등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다. 보험별 비중은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4.2%, 산재보험료 3.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