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주민등록증, 본인과 사진 속 인물 확연히 달라
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주민증 등 7가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 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는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 한 행정복지센터.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 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는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 한 행정복지센터.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60대 중반 A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20년 여년 전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 속 사진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어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색함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의 이름 표기 글자 수도 2배 늘린다. 그동안은 글자 수 제한으로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는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분실하지 않는 경우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 이처럼 실물과 면허증 사진 간 큰 차이가 없다.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각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글자 수 제한을 없앨 경우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장애인 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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