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2024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자리를 마무리했다. 

노사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은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요구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양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우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80원 낮춘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30원(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시급 2480원 차이로, 이 간격을 좁히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면서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면서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개최된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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