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총 293개소...다음 주부터 조사, 9월 말 완료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하나 인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전경 (연합뉴스)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하나 인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전경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정인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의심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293개소다. 조사는 다음 주부터 실시된다.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도니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주에 즉시 착수하여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전수 조사 방안도 발표했다.

대상은 공용 부분(지하주차장 등)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모두 점검 받을 예정이다.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전문 기관이 투입된다.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재발 방지 방안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량판구조 안전 의식 결여'와 '건설 이권 카르텔'을 든 바 있다.

국토부는 카르텔 혁파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10월 중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발표된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5개 아파트 중 이미 보강이 완료된 단지는 4개이고, 아직 보강 공사 중인 단지는 3개, 보강 설계 중인 단지는 6개, 하자 조사 중인 단지는 2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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