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재정안정이냐 아니면 연금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노후보장이냐’로 모아졌다. 팽팽하게 진행돼온 논의는 ‘재정안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가 먼저라는 인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가 설정한 개혁안의 큰 줄기는 보험료를 더 받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제로 다뤘다고 23일 국민연금 관계자가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 확보로 기금 바닥 시점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5년 동안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2047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또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40%)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인데, 연금 가입자의 설득이 관건이다. 개혁안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 재정이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것이다. 2년 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줄어드는 연금액을 감수하면서도 조기에 수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다. 하지만 ‘연금 재정 불안정’도 한몫 한다는 시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 85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년 96만1000명,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급여액도 올해 말 6조4525억원, 2024년 7조8955억원, 2025년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허리가 가늘어지는 인구 분포 구조를 단시일 안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연금 재정 구조의 건강성을 개선하기에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연금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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