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된다. 0∼1세 아동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대학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40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 확대에 있다.

올해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이다. 이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은 아동 1명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도 논의됐다.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 대구(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강원도(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서산공항 건설) 등에서 진행될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호남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전북(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도 포함시켰다.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3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또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농민들을 위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을 반영, 2027년 5조원확보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의 직불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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