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
국제공항 건설 사업 등 기본계획 재수립
투자 유치도 차질 예상…계획 수정 불가피
국토부 "도로와 항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 가력도 인근에 '희망의 땅 새만금'이라고 적힌 홍보간판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 가력도 인근에 '희망의 땅 새만금'이라고 적힌 홍보간판이 보인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불똥이 새만금개발사업으로 튀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본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다. 1991년 첫 삽을 뜬지 30여년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 75%가 삭감됐다.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 줄었다. 1479억원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애초 전북도는 새만금에 2030년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갖춰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점검'과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새만금 간척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국제공항도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한 공약이었는데,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투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유치 여건이 무르익었지만 예산 확보를 못하면서 SOC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투자를 고려하던 기업들이 계획을 접을 수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SOC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바꾸면 투자 철회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신시도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신시도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점검은 SOC 사업 적정성에 대한 지적으로 한 번 짚어보자는 의미"라며 "현재의 기본계획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결론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50% 이상 진도가 나간 도로나 항만사업은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0년 넘게 진행돼왔던 국책사업이고, 투자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예산 삭감이라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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