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나왔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개시연령은 더 늦추는 안이 핵심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향후 70년간 기금 지속)을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15% 이상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통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68세로 상향하고, 기금 투자수익률을 전망치보다 0.5%p 또는 1%p 올리는 등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온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이번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70년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또는 18%로 올려야 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방안이 있다.

우선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면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올리는 방안이 있다. 또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거나 기금수익률을 상향(0.5%p 또는 1%p)하는 방안도 있다. 이럴 경우 70년간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더라도 기금수익률이 그대로라면 기금은 2082년에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기만 하면 똑같이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면서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거나, 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70년간 기금고갈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부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고서에는 가입연령 조정, 크레딧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담았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으나 가입연령 상한이 59세로 고정돼 있어 향후 순차적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두 자녀 혹은 그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6개월을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 등 내용도 담겼다.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수립,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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