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평등 외치면서 실상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실천하고 있어”
"시진핑,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화정에 기웃거려"
중국인은 정부의 통제에 익숙해, “그러나 중국은 이상한 공산 사회”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인 부를 회복시키려면 공산주의 뿌리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Bitcoin.com]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인 부를 회복시키려면 공산주의 뿌리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Bitcoin.com]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는가 하면, 중국은 예상을 깨고 추락하면서 전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중국이 경제 접근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인 부를 회복시키려면 공산주의 뿌리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주의에 충실하지 않고 공화정에 기웃거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중국은 이념적으로 이상한 곳이다. 보통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돈만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대규모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같은 일종의 원조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도전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막대한 부채,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이 모두 올해 주요 테마였다.

이것이 필요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또한 중국 역사에서 비롯된 강한 저축 문화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경기 부양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대부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더 작은 지원책들만 선택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서부터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한 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은 중대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해온 지금까지 일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한 중국의 공산주의, 이제 한계에 이르러”

그는 "중국 정부가 매우 다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기꺼이 직시하지 않는 한, 중국은 매우 끔찍한 추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주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원과 더 연대하는 것 같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은 오히려 "복지주의의 위험성"을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의 "청교도적인 태도"는 고도 성장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를 되살리려면 대중들이 독립적인 돈을 좀 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의 실업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는 정치적 위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의 정통성은 지난 수십 년간의 엄청난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갑자기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판단했다.

그는 "중국은 깊은 수준의 가식의 정권(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르크스주의와 평등, 그리고 다가올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설파하면서도 광범위하고 매우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존의 접근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OMFIF]
최근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존의 접근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OMFIF]

​​​​​​​“마르크스 평등을 외치면서 실상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실천하고 있어”

한편 이에 앞서 그는 8월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에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닥쳐도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미국이 금융·무역 부문에서 중국의 문제에 노출된 정도는 현저히 적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중국 부동산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방 국가보다 훨씬 더 부풀어올랐고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아르헨티나, 그리스와는 달리 대외 부채에 의존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소비지출 확대가 충분치 않아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흔들려도 미국 경제에는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나는 미국의 대(對) 중국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전체 미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가엔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이를 통해 미국에 간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는 있으나 영향력은 작을 것이란 주장이다.

사실 그의 지적대로 상황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재채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아시아가 독감에 걸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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