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의 10년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 2000년대까지 계속된 10~20년 동안의 경제불황 기간을 말한다. 정확히 말자면 장기 디플레이션이다.

이 시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파나소닉, 도요타를 비롯해 소니와 아이와의 신화가 무참히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의 위상이 추락했다.

일본을 압도했던 경제력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고, 또 유럽에 추월을 당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더 이상의 경제 대국이 아니었다. 또한 한번 무너진 옛날의 화려한 영광은 다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니와 아이와 신화가 무너진 ‘잃어버린 10년’

그러면 최근 침체하고 있는 중국도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그러나 노무라 연구소의 리처드 쿠(Richard Koo)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아직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쿠 이코노미스트(시진핑 주석은 일본이 밟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이 저금리에도 돈을 빌리거나 소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대로 된 조언을 받는다면 문제가 2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자금 잉여를 상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졌을 때는 누구도 문제점에 마땅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었으나 현재 중국 경제학자들은 나의 견해를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현재까지는 경기 둔화에 느리게 대응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대응이 느릴 뿐 일본 전철 밟지 않아”

이 매체는 "중국 기업은 아직 일본 기업처럼 단체로 1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불러온 수익 최대화에서 채무 최소화로의 자멸적인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경제 매체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과거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과거 일본과 달리 현재 중국 기업 채무는 대체로 국유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필요시 중국 당국자들의 요구로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아 차입과 지출을 계속할 수 있다.

거품이 붕괴한 이후 일본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부채를 상환하고 금융 청구권(financial claim)을 축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에 절실히 필요했던 수요가 줄고 기업가적 활력이 사라져 일본 경제는 10년에서 2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중국은 올해 다양한 종류의 지방정부 차입을 포함해 광범위한 정의되는 중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 경기침체를 악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더 차입할 여력이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실수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