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탄소국경세(CBT: Carbo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많은 국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가리킨다.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관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당사국의 무역규제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다.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탄소세’… 한국에도 불똥 튀어

EU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을 이미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기업, 투자회사는 탄소배출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앞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탄소세를 놓고 저울질하던 미국이 EU와 영국에 이어 CBT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높고 비교적 탄소 배출 규제에 느슨한 우리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전문지 타임지(Time Magazine)은 15일(현지시간) “기후와 무역이 얽히면서 ‘탄소 관세(carbon tariffs)’에 대한 초당적인 추진이 나타나고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 의회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잡지는 “조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공화당의 상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는 탄소 관세 입법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윈-윈’… 탈탄소 장려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불이익

타임에 따르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윈윈(win-win)으로 묘사했다. 두가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이 법안은 전 세계 제조업체들에게 탈탄소를 장려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적국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배출이 많은 지정학적 경쟁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및 기후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근무했으며, 국경 탄소 정책 추진을 주도해온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George David Banks)는 "세계적인 규모의 탈탄소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최근 국제 무역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기후 변화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는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IRA의 국내 청정기술 제조 보조금으로 유럽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는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때 미국이 손을 놓고 있던 정책이었다.

10월부터 EU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자체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한때 정치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여겨져 실행이 불가능했던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적과 아군 적 모두 이 떠오르는 기후 무역 체제가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중국 견제 위한 인도와의 외교, 망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밀어붙이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가 궁지에 몰리게 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실제로 도입하면 한국의 철강 산업 등은 바로 맞을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EU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CBT에 대응하기도 힘이 버거운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한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약 7000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EU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2026년 전까지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그 전에 탄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탄소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최근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국 등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발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CBT 도입을 추진한다 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영국이 CBT를 도입한 것은 미국 IRA에 맞서기 위한 정책이었다. EU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이름의 CBT 시행에 들어간다.

EU의 이 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형적인 CBT다.

한편 미국의 탄소 관세 지지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클럽을 만들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 특히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타임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