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일가 법인 소유 건물 관련 피해 신고 잇따라
경찰, 고소장 53건 접수…피해액 70여억원에 달해
일부 지역은 거주 중인 건물 경매 이미 시작되기도

전세사기 의혹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 세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의혹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 세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지에서 세입자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전세사기 공포’가 경기도 수원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기도에 245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까지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지난주 초 100여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씨 부부가 건물 수십채를 소유한 재력가이며, 수원은 물론 화성, 용인, 양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큰손’으로 불리는 인물로 통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용 대부분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된 사례도 있다. 모두 수원지역 접수 상황이다.

정씨 부부와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다.

현재까지 수원 이외 지역에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당분간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은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거리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2만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