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민연금을 붓는 목적은 ‘내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저축의 의미가 일반적인 인식이다. 은퇴 전 받았던 급여와 비교해 어느정도의 비율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개혁에서 핵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또하나는 연금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기금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늘 역대 정권의 화두였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려놓은 것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시나리오가 넘쳐나지만 콕 집어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여론도 갈린다. 특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컸다. 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때마다 이 항목을 선뜻 규정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달라질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54가지로 늘어났다. 지난달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을 0.5%p, 1%p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모두 18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하지만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됨에 따라 시나리오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핵심인 '향후 70년간 재정 기금 유지'라는 큰 그림을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더 받는 안'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10년간 15%까지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수급개시 나이를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금 목표수익률을 1%p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꼽았다. 이 3가지를 조합하면 70년 후에도 고갈 걱정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인상(더 내고 더 받는 안), 국고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내용은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이번 정부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최종 포함되면 이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 사실상 총선 이후로 연금개혁 논의를 미뤘다. 여전히 문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겠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6월 현재 6만3855명에 달한다. 작년 전체 조기 수급자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