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조선업 불황으로 관련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이 심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피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많아 노동계도 긴장하고 있다.

조선업 관련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체납 사업장은 조선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 지역도 상당수 업체가 체납 상황에 놓여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진보당 등 야당과 노동계에서 4대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면서 드러났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대책과 생계곤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 실효성 있는 조선업 상생협력 정책 실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4대보험 체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보험 연체액은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등 1194억원에 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정부가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퇴직자 재채용 지원, 구직급여 요건완화, 실업급여 지급연장, 4대 보험 납부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체납 사업장 수는 건강보험 782곳, 고용보험 605곳, 산재보험 742곳이다. 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은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될 경우 연쇄파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 보험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업장 782곳 중 22곳(2.8%), 고용보험은 605곳 중 9곳(1.4%), 산재보험은 742곳 중 12곳(1.6%) 등 5.8% 사업장에서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나머지 사업장은 체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불황으로 자금 사정이 녹록치않은 상황에서 난감다.

김영주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장기간 4대보험 납부가 유예된 조선업 협력사들에 한꺼번에 미납금이 돌아오며 기업파산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납 기업에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개월 수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