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폭, GDP의 5.3%... 지난 40년 평균치 3.8% 웃돌아
“세금 인상해 세수부터 확보해야”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현재의 연방 예산 적자가 미국 역사상 경제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종합 미디어그룹인 마켓워치는 서머스 전 장관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re for American Progress)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머스는 기조 연설을 통해 “2023년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예산 적자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의 연방 예산 적자가 미국 역사상 경제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의 연방 예산 적자가 미국 역사상 경제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적자 폭, GDP의 5.3%... 지난 40년간 평균치 3.8% 웃돌아

서머스 전 장관은 미 재정적자가 절대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의 5.3%로, 이는 지난 40년간의 평균치 3.8%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서머스는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 집행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기관은 재정 적자가 여전히 높을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자신이 재무장관을 지냈던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을 상기시키며 “당시 정부가 세금 인상과 지출 감축을 통해 재정 적자 폭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 세금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약 80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서머스의 발언은 공화당 측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확보된 자금 중 143억달러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보내자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학생들을 맹비난해 관심 끌어

한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서머스는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린 하버드 학생 단체들을 맹비난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일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계 유대인으로 알려진 서머스는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이 정도의 환멸감과 소외감을 느낀 적이 없다"면서 "하버드 지도부가 학생단체 성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문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약 31개의 하버드 학생단체는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단체들은 "하마스의 공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야외 감옥(Open-air Prison)'에서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래리 서머스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X)를 통해 하버드 지도부가 학생단체의 성명에 대한 공식 반박문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단체가 내놓은 성명문이 마치 하버드 대학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역겨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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