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친환경 특허가 늘면 최근 침체에 허덕이는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관련 특허 증가가 활기를 잃어가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친환경 특허가 현재의 두 배로 늘면 5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1.7%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고했다.

IMF는 이 예상 수치는 가장 적게 잡은 보수적인 추정으로, 다른 모델을 적용하면 경제 성장 촉진 효과는 이보다 4배로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은 경제성장 동력…특허 2배 늘면 5년 후 성장 최소 1.7% 늘어

세계 경제가 30여년 만에 최악의 5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녹색 혁신은 기후 변화 억제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처음 몇 년간 녹색 혁신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늘어난 투자를 통해 유입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렴한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생산 공정에서 추가적인 성장 혜택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글로벌 저탄소 관련 특허 실적이 최근 정체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 세계 친환경 특허 출원은 1980년대 이후 증가해 2010년 정점을 찍었다.

IMF는 특히 지구온난화가 완화하고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는 데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녹색 혁신은 친환경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많은 혁신과 관련되고, 더 많은 혁신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非) 친환경 특허의 성장 촉진 효과는 약 3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친환경 특허에 비해 낮았다가 5년 뒤에는 추월해 2.0%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2000년까지만 해도 특허 출원의 상당수는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신흥국들이 녹색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저탄소 기술(LCT) 혁신 몇 년간 제자리

IMF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같은 국제 조약이 국내 정책과 맞물릴 때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IMF는 우선 자국 및 글로벌 기후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다른 국가에 사용되는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 등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저탄소 기술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더 많은 보호주의 조치가 저탄소 기술의 확산을 막기 때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사실 IMF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저탄소 기술(LCT) 혁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다. 그러나 IMF 보고서는 글로벌 기후 정책 전략이 LCT의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LCT의 혁신과 배치를 촉진하면 중기 성장이 가능해져 기후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

IMF보고서는 잠재적인 기후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국제 정책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