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적이자 민족적 임무이기도 하다.

첫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헌법에 명기된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이념적 지향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책상 내용이나 방법, 속도나 폭에서의 차이는 대통령마다, 시기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존중 받을 수 있다. 그 전제는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뒤흔들었다.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으나, 자유를 뺀 헌법 개정 시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던 사실이 증명한다. 문 정권 시대정신인 ‘내로남불’, 진보와 정의를 빙자한 탐욕은 차라리 양념이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개인·세력과 ‘이념 전쟁’을 철저히 벌여야 한다. ‘21세기에 무슨 이념 논쟁이냐’며 색깔론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투사인양 본색을 감추는 이들의 진면목을 낱낱이 밝히고 척결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력 강화, 경제 난국 돌파와 성장 견인, 사회적·산업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나아가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입각한 행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다.

둘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북쪽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속박되어 있는 한 우리가 만들고 누리려는 자유민주주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에서 우리 구성원이 대한민국 남쪽 주민만 의미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리도록 하는 과제는 헌법 66조 3항과 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 통일과 연관된다. 지금 당장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한 마디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두라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올 수 있고, 그 중심동력은 북한 주민이라는 진실에 입각해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옳고 바른 생각이라는 점은 명확하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들의 인권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에 어떤 사설(辭說)도 필요치 않다.

더구나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50배가 넘는 현실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시대적 임무다. 대한민국 남쪽만 살피고 이들의 삶에만 천착하면서 북쪽의 동포이자 국민에 눈을 감는다면, 헌법에 입각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다. 남북한 역사상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경제력, 이 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북쪽 대한민국으로 확장해야 하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시대적인 국가적·민족적 임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부의, 국민의 그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똑똑하고 명확하게 듣고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쪽에 온 탈북민을 잘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중국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시대적, 국가적·민족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관건이자 분수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과 확산’을 대의로 세우고, 모든 자유민주주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대의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힘 내·외에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묶임과 꼬임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려는 노력은 가능하지도 않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성격과 성정으로 인해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기는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노력 자체가 좀스러운 행태다.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지도자로 입신하려는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의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속물적 이권다툼쟁이’에 다름이 아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도,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총선에 참여할 가치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 어떠한 개인적 인간적 관계에 놓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족이 요구하는 이 시대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모든 자유민주주의자를 하나로 안아야 한다.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 총선 승리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과 확산을 위한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보수통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통합’이다.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진보로 인식시켜줄 이유가 없다. 지금 현 정국에서 자칭 진보라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과연 진보가 몇 명이 있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일화를 이끈 윤석열 후보자였다. 선거 코앞에 이룬 단일화의 성과가 결코 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0.73% 승리도 결코 없었을 것이란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내년 총선,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한 판 승부로 대선보다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대선 때보다 상황은 더 어렵다. 당선율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 그것을 반증한다. 국민 40%가 지지를 유보하면서 정국을 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북한과도 대화하고 합의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를 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구를 돌며 손을 내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박람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확산을 위한 총선 승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디에 더 몸을 던져야 하는가.

어찌되었건 자신이 잡아 가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그 자유민주주의의 확립·확산을 위해 두근거리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도록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다.

남쪽 1억2천만, 북쪽 5천2백만개의 눈동자에 생기를 돌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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