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도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정부에 내년 1월까지 적정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한국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리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뺑뺑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으며, 이를 정원 확대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며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성형외과, 피부과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과목 수가(가격)를 개선하고(높이고), 의료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의료 수가를 올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소아과, 응급실 등 기피과에 대한 의사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용 체계는 ‘간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로 이뤄져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처럼 근본적인 보완책을 제쳐둔 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위료 붕괴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지난 22일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공방만 주고받다 30분만에 의사 단체 측 인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좀처럼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투쟁 강도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 이어 3년여 만에 총파업에 나설 경우 또한번의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