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 국내 뉴스 검색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과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시장경제에 따른 자율규제냐 아니면 강력한 타율규제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는 좌우 진영에 따른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포털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다음은 뉴스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등 뉴스 검색 시장에서 이들 포털들이 독점력을 앞세워 뉴스 검색 시장에서 공정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윤두현 의원은 인삿말에서 "뉴스는 다양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두가지는 서로 상반된 측면이 있고 공공포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평위 문제와 관련,  법제화 보다는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민(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 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 발제를 한 이준웅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규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책 자료가 미비한 등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개혁에 대한 담론은 분분하지만 저마다 정치적인 동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느슨하게나마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80%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포털은 대한민국 최고, 최강의 절대 미디어 그룹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한 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