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GDP의 74%에 달해...전년도 대비 4.9%p 상승
일반정부 90조9000억원 늘어...한전 등 비금융공기업도 증가

[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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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지난해 정부·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70%를 넘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16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는 뺀 액수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에 달한다. 전년(68.6%)보다 4.9%p 상승했다. 한전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81조4000억원으로 77조9000억원 늘었다.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0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0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국고채(84조3000억원) 증가 등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1년 51.3%에서 지난해 53.5%로 뛰었다.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교해 증가 폭은 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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