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총수입 규모 13.5% 감소
국가채무 1195조8000억원...전년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2.8%를 기록한 가운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 관련 예산은 549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6000억원 ▲총수입 612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91조6000억원 ▲국가채무 119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17.9%) 증가했으며 총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13조5000억원(-13.5%)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와 국가채무(GDP 대비)는 각각 전년 대비 33조4000억원(33.4%), 61조4000억원(61.4%) 증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총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이 24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일반·지방행정(110조5000억원)과 교육(89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분야는 외교·통일(7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7000억원), 환경(1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증액 내용으로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강화 ▲안전·안보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았다.

반도체 생산 라인.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반도체 생산 라인.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이 가운데 산업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의 기술개발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이 549억원 증가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와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에 각각 30억원, 43억원 규모가 증액됐다.

바이오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에 11억원, 디지털 바이오침 실용화에 대한 예산은 56억원이 증가했다.

배터리는 EV(전기자동차)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에 각각 35억원, 25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목표를 조기달성을 위해 관련 예산이 100억원 증액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예산안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회계연도 실시인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에 착수해 민생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 준비·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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