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매월 2회 진행됐던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2012년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시작된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국회는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을 위해 대형 마트의 월 2회 휴무 및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회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후 골목상권의 활성화보다 온라인 유통망이 더 확산되며 규제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폐지를 통해 국민 생활 편이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는 참석키로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진행된 4차례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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