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인공지능(AI)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시도인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날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지난 12월 정치적 합의에 이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사항에 오늘 합의했다.

이제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EU 의원들로 이루어진 유럽의회 가결 절차만 남았다.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께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의회 표결만 남아… 본격 시행 2026년부터 예상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 AI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챗GPT와 같은 소위 기초 모델을 규제하는 데 회의적이었다. 그러한 모델 제공업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에 반대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한 뒤 찬성하기로 결정한 후, 이날 EU 대사급 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AI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규칙서가 처음 발표된 2021년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고 챗봇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을 촉발한 2022년 말, 이 법안을 각국의 이해관계에 물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NYT, “합의문 공개하지 않아, 난항 겪을 수도” 지적해

법안의 발효는 올여름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먼저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AI 규제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초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인 유럽 이사회, 집행위, 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한 만큼 이날 27개국 표결도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3자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부 회원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술 개발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 두 달 만인 이날 승인이 났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