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과학전문 기자】 바이오 에너지 전문 매체인 바이오퓨얼 뉴스(Biofuels News)에 따르면, 유럽의 재생가능 에탄올 생산업체들이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도입을 의무화하는 REFuelEU 법안에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 운송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의 이 규정에 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를 부적절하게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지난 4월말, EU는 SAF 도입을 의무화하는 REFuelEU 법안을 최종 결의했다.

“작물기반 에탄올 제외는 온실가스 줄이려는 재생에너지지침(RED)에 위반”

이 법안은 2025년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 급유 시 SAF 사용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6일(현지시간) 이 매체는 에탄올 업체들은 이는 정책 결정에서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준수하는 작물 기반의 바이오 연료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2월 에탄올 업체들은 FuelEU 해양 규정(FuelEU Maritime Regulation)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의 소송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정의에서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를 제외하는 RefuelEU 항공 규정의 특정 섹션을 무효화하려는 EU의 대부분의 재생 에탄올 생산을 대표하는 업계가 제기했다.

유럽의 에탄올 생산업체들을 대변하는 유럽재생가능에탄올협회(ePURE)의 데이비드 카핀테로(David Carpintero) 사무총장은 "FuelEU 해양 규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RefuelEU 항공 법안은 RED를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차별함으로써 운송 탈탄소화에 대한 EU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핀테로 사무총장은 “재생 가능한 에탄올은 RED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배제되는 대신, EU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자신들의 법적 수송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정책 준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과학 및 기술 데이터를 부정하는 명백한 평가 오류를 범한 것을 포함해 여러 주장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한 RED를 준수하는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SAF는 폐기물에서 만들어… 그러나 에탄올은 식량에서 만들어 비난받아

에탄올 업계는 RefuelEU 항공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신청을 지난 1월 24일 EU 일반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SAF는 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 기반의 에탄올과 달리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동물성-식물성 기름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연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다.

원료확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 저감 효과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40~82% 수준이다. 엔진의 변형 없이 제트 연료와 혼합할 수 있다.

지난 4월말,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도입을 의무화하는 REFuelEU 법안을 최종 결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 급유 시 SAF 사용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비율을 높인다.

항공업계는 탄소제로달성이 어려운 섹터 중 하나인데, 저탄소 연료 사용부터 시작하고 추후에는 탄소제로 비행기로 나아가려는 계획이다.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