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까지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이 계획은 교도소 과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일찍 석방될 수감자 중에는 강도, 좀도둑, 일부 폭력 범죄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알렉스 초크 법무장관은 과밀로 인해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 예정일로부터 최대 35일 전까지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시행… 효과 별로 없어 확대 조치 발표

초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최대 3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은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초크 장관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수감자 수는 8만8220명이다.

영국 전체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 8만9000명에 못 미치지만,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7만9천500명은 이미 넘어섰다.

또한 내년 3월에는 9만4천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소 과밀로 인한 조기 석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조치는 작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의 조치는 지금까지 주지사가 석방일 15일 전에만 죄수를 석방하도록 제한했던 조기 석방 계획의 대대적인 확장을 시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만명의 수감자가 이 계획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형기의 중간에 자동으로 석방되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주지사 재량에 따라 "가득 찬” 교도소로 제한된다. 따라서 조기 석방되는 수감자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무기수, 성범죄자,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A급 수감자 및 4년 이상의 형을 받은 폭력 범죄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들’ 대상… 무기수, 성범죄, 테러리스트 등은 제외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부 수감자를 최장 18일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초크 장관은 이번 조치를 제한된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며, 조기 출소에는 위치추적 등 조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교도소 과밀 해소 계획에는 내년 말까지 1만 명 수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 추방자 수를 지난해의 두배로 늘려 현재 약 1만명인 외국인 수감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대중의 안전을 해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법원이 징역형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수감 장소가 몇 주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내부 경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에는 수감 능력이 8만9041명인데 비해 1000개가 조금 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크 장관은 지난달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가 교도소 수용 능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법원 판결에 의해 투옥된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감옥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