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는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하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다. 현재 차명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KB자산운용, 브레인, 대신, 한화 등의 자산운용사 대표와 오너, 임직원들이 언제부터 금지된 기본적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시장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행위조차도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감독되거나 감사되어 되어 왔는지 금융당국에 되묻고 싶을 뿐이다.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본시장을 방치하거나 로비로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충분한 마당에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로비를 해서 덮으려 한다는 의심이 충분한 이 시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고 제대로 시장에 공시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불신만 크게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최고관리자들조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팽개치고 탈법과 불법을 오가는 투자시장으로 만들어 왔다면 신뢰할만한 자본시장의 기대는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므로 철저하게 범죄행위로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몰수하는 등 불법 범죄자금의 환수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금융당국은 제재나 징계로 자신들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나 위법행위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제시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고 이제와서 적발한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런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기본이 안되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산을 운용 실태를 확인해 준 것이고 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불법의 자본시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볼 때,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며, 아울러 금융당국의 비호, 유착 행위나 그 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윤리조차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선량한 투자자를 농락하는 자산운용사야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을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위 행위가 판치는 금융시장”으로 불건전한 행위가 이렇게 만연된 것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부실조사와 처벌, 유착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 모럴해저드가 만연된 자본시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보다는 사건때마다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소비자보호만를 명분으로 금융당국 자신들의 시장 개입기회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감독, 제재권한만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동양사태, 고객정보유출사태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