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 만든다? 서울시 “사실무근”

서울 공영택시는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택시 운전사들이 그간 사납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납금 없는 100% 월급제는 승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당장 승차거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먹는 하마인지, 아니면 신의 한수인지를 두고도 온라인은 시끄럽다.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는 반가운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도 공영택시 회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은 현재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서울시·시의회 및 서울택시업계의 말을 인용, “서울시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관련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25억원의 예산편성이 추진되다가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양수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차안으로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그동안 서울형 택시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 및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면허 요구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①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②서울시 신용보증재단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 ③콜전용택시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예산편성을 추진했다”며 “각각의 방안에 대해 실행가능성 검토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②안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방향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만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향후 서울시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공영택시 도입은 일단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서울시택시업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급제로 운영하면 일을 안해도 똑같이 돈을 받는데 어느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택시 회사’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정한 후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평균 사납금은 13만~14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