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19일 “13월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바뀌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 수석이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부의장으로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7000만 원 이하는 2~3만원 늘뿐이라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나 연봉 3800만 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부담이 17만원 증가 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역행함이 밝혀졌다”며 “우리 서민들은 을미년 연초부터 죽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1월에는 담뱃세인상, 2월 연말정산 폭탄 맞고, 3,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폭등이 예정돼 있다”며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을 내던진 것인가.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의 개선대책에 골몰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세금갑질이라는 국민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공제율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졌으므로 현재공제율 15%보다 5%내지 10%를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율은 매년 올려주며 연말정산 공제는 왜 올릴 생각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당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