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2~3년 안에 집값 하락 가능, 부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집 사서는 안돼”
선대인 “소득 여력 안되는 데 무리하게 빚내 집사는 상황” 쓴소리

선대인 연구소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도 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배경으로 해서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대인 소장은 “지금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는 보통 가격부채라고 한다”며 “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고 있는 배경 속에서 거래가 늘고 있다, 상당히 사실 위험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제는 미국의 목표 금리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최저금리라고 하지만 이 최저금리 또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 부채 자체가 많다라는 것이 모든 금융위기의 사실 근원에 놓여 있다”며 “특히 2008년 경제위기도 사실은 부채가 워낙 많이 늘었던 것이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사상최대인데, 이게 2006년 하반기 때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2차 폭동을 경험했다”면서 “그때 빚을 내서 집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에 비해서도 주택거래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두 배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면 그 시기를 제외하고 2007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시기의 그 주택거래 건당 주택담보 대출증가액에 비해서는 한 3~4배 가까이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소득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건전한 지금 주택거래가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지금 얼마 전에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됐지 않았느냐”면서 “거기에다가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체제 들어오면서 주택담보대출규제 다 풀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자면 ‘사상 최저금리이고 정부에서 아무 제한 없이 거의 대출규제 풀어주었으니 빚을 끌어 쓸 수 있고, 집 사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지머니(Easy Money),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늘 금리가 이 상태로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어쨌거나 내렸습니다만 이게 미국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바로 뭐 우리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지금의 최저금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