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후다닥 강행 처리 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벌써부터 잡음..“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해야”

수구보수진영도 청와대의 의중을 잘 읽고 있는 듯, 벌써부터 ‘경제 효과’ 부풀리기에 나섰다. 대자연에 대한 환경 파괴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가치는 아닌 듯 싶다. 시민단체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녹색연합과 환경연합은 지난 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과 관련,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돼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 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해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 등 시민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제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