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현행 법인세구조는 이익이 늘어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공제혜택으로 세율을 낮추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몰아준다”며 “이렇게 형성된 손쉽게 벌수 있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을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법인세 역진적 구조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조세제도와 각종 혜택은 재벌에게 기업가정신, 혁신과 도전정신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보호정책”이라며 “누누이 말하지만 법인세공제 감면세율이 지난해 4조 9000억 원이 넘었다. 2008년도 3조 5000억 원 이후에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래서 재벌들이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동네상권에 진출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몫을 빼앗는 쉬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기업 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이제 시진핑의 내수중심의 정책, 과도한 가공무역중심의 수출정책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진핑 뉴 드림, 뉴 노멀 정책에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다”면서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이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재벌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기업발 기업위기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맞닥뜨려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에게 닥칠 역진성, 불합리성을 더 단단한 사회적 시장,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단단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갖갖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며 “총력을 다 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중점적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