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법인세 역진적 구조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조세제도와 각종 혜택은 재벌에게 기업가정신, 혁신과 도전정신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보호정책”이라며 “누누이 말하지만 법인세공제 감면세율이 지난해 4조 9000억 원이 넘었다. 2008년도 3조 5000억 원 이후에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래서 재벌들이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동네상권에 진출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몫을 빼앗는 쉬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기업 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이제 시진핑의 내수중심의 정책, 과도한 가공무역중심의 수출정책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진핑 뉴 드림, 뉴 노멀 정책에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다”면서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이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재벌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기업발 기업위기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맞닥뜨려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에게 닥칠 역진성, 불합리성을 더 단단한 사회적 시장,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단단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갖갖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며 “총력을 다 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중점적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